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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재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담당자 안내

정보 공개 책임관 : 기술보증기금 업무지원부 김진철 부장 ☎(전화)051-606-7540

정보 공개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업무지원부 최인혁 대리 ☎(전화)051-606-7562

방문 및 우편안내 : (우)4840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33 기술보증기금 11층 업무지원부



메뉴관리자

부서 : 고객센터

담당자 : 고객센터

연락처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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